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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노른자 땅에 6만 호 공급! 용산·과천·태릉 개발 확정 (26.0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_부제:9.7 주택공급방안+) 오늘인 2026년 1월 29일 정부가 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서울과 경기 핵심 입지의 '숨은 땅(유휴부지)'과 '낡은 청사'를 찾아내어 주택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부제인 9.7 주택공급방안+(플러스)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25.09.07 대책의 후속대책으로서 당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 및 추가 발굴한 주택공급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정책, 핵심만 요약해보고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 봅니다.1. 정책 핵심 브리핑: "어디에, 얼마나 짓나?"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도심 요지에 총 6만 호(기존 계획 포함 약 6만 호,.. 2026. 1. 29.
부동산 담보신탁 완벽 가이드: 전세사기 사례와 안전한 계약법 최근 전세사기 보도가 이어지면서 “신탁이 걸린 집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에서 '신탁'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면 긴장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관리형 및 처분형 신탁을 이용한 전세사기는 일반인이 구조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신탁과 관리형·처분형 신탁은 구조·목적·위험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여 그 위험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각 신탁의 차이점과 사기 수법, 예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1. 부동산 담보신탁이란?부동산 담보신탁은 소유자(위탁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이전하고, 대신 받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입.. 2026. 1. 6.
수도권 13만 호 공급 본격화_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주택시장과 집값에 미칠 영향은? (25.12.31 주택 공급 대책)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승인 및 신규 지구 지정을 발표하며 총 13만 3천 호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최근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이번 글에서는① 이번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내용② 지역별 발표 내용③ 주택가격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수도권 7개 지구 공급 계획 핵심 요약이번에 발표된 공공주택지구는 총 1,775만㎡ 규모, 약 13만 3천 호 공급이 핵심입니다. (1) 공급 물량 구성총 공급: 133,015호공공임대주택: 약 4만 호공공분양주택: 약 3만 4천 호 (2) 지구계획 최초승인 (5곳, 7.8만 호) : 이미 후.. 2026. 1. 2.
도심복합사업 vs 역세권활성화사업 최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혼동하기 쉬운 도심복합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역세권활성화사업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장단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도심복합사업과 역세권활성화 사업 비교표 도시정비사업이나 재개발을 검토하다 보면 도심복합사업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사업 모두 고밀 개발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근거·사업 주체·추진 구조는 분명히 다릅니다.구 분도심복합사업역세권활성화사업사업 주체공공(LH·SH 등)민간·조합 중심법적 근거공공주택특별법도정법·국계법적용 대상도심 내 노후·저이용지역세권 주변개발 밀도매우 높음높음용적률대폭 상향인센티브 적용주.. 2025. 12. 29.
(최신)부동산 대출규제 정리_(6.27대책 & 10.15대책 포함)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과연 집값의 행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과 정책의 힘겨루기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다만,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대출입니다.공급을 위주로한 9.7대책을 제외하고, 6.27 대책과 10.15대책에 대출관련한 사항들이 어떻게 발표되었는지 요약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먼저 최신 대책인 10.15 대책 위주로 정리하고, 6.27 대책에서 아직도 유효한 대출규제나, 10.15대책과의 다른점 등을 중점적 다룰 예정입니다. 1. 10.15 대책_(대출관련사항만) 10.15대책은 "주.. 2025. 12. 22.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_(서울시) 지난 글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를 선정할 때, 서울특별시 고시인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이 내용에 대한 확인은 아래의 글에서........2025.11.18 - [부동산 스터디]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_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_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시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전문업자를 선정할 때 서울특별시 고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그 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23–020호(2023.01.19.)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볼 것이다.1.sylvester5456.tistory.com 서울시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업체 뿐만아니라,.. 2025. 12. 1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_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전문업자를 선정할 때 서울특별시 고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그 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23–020호(2023.01.19.)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볼 것이다.1. 법률_(법률해석 첨언)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23–020호(2023.01.19.)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 공공지원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시의 경우는 추진위원회 조직에서 공공지원이 의무화이므로 정비사업전문관.. 2025. 12. 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_자격(등록기준) 및 등록 방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오늘은 흔히 정비업체라고 불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격(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1.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2025. 12.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6)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재원조달, 운영경비 징수 각 정비사업조합의 운영규정의 기본이 되는 "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재원조달, 운영경비 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 법률[별표]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5장 사업시행 등제30조(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계획 2. 건설예정 세대수 등 주택건설계획 3. 철거 및 신축비 등 공사비와 부대경비 4. 사업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5.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참고)----------------------.. 2025. 11. 26.
정비사업의 정보공개_도정법 제124조(관련자료의 공개 등)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등의 내부갈등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갈등의 요소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등장하게된다. 이른바 비대위가 출현하고 비대위는 조합 내부의 정보를 온전히 알 수 없는 탓에,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게 되고, 그에 따라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에 관련자료의 공개에 대한 규정이 있긴하나, 서류 하나 하나가 법령에서 규정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논쟁의 소지가 많다. 본 조항에 바탕을 두고 조합원의 열람 복사 요청에 관한 권리도, 본 조항의 공개 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일단 큰 틀에서 법령에서 꼭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련 서류들에 대해서 알..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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